인수위 "중대재해·화평법·주52시간은 기업 족쇄"…전면수술 예고

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‘규제 시스템 혁신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과제들을 발굴 중이다. 인수위는 규제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산업재해·노동·환경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다. 산업재해 분야에서는 중대...

2022.04.19 17:42

AI 규제하는 EU…사생활 감시 활용땐 '과징금 폭탄'

유럽연합(EU)이 인공지능(AI)을 대중 감시나 사회적 행동 평가에 활용하는 기업에 철퇴를 가할 전망이다. 13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다음주 회원국에 제안할 예정이다. AI를 대중 감시에 활용하는 등 새로운 규정을 어긴 기업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4%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...

2021.04.14 17:20

확 줄어든 스타트업 '창업'…"세계 4위 규제수위 낮춰야 "

신생기업(스타트업) 등장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생겨난 '기업 고령화'가 한국의 고용·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.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세계 4위 수준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.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...

2020.07.29 12:00

기업 '脫한국' 가속…해외직접투자 사상 최대

국내 기업의 ‘탈(脫)한국’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. 각종 규제와 높은 인건비로 투자 매력이 떨어진 한국을 떠나 해외에 둥지를 트는 기업이 늘고 있다.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 국내 기업 등의 해외직접투자액이 141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작년 1분...

2019.06.14 17:51

"기업 어찌되든 규제폭탄 쏟아내…氣 살린다더니, 정부가 뒤통수쳤다"

“정부가 이제 대통령 지시도 안 듣나 봅니다. ‘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라’는 지시가 떨어진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원안 그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잖아요.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….”(4대...

2018.12.26 17:48

기업 氣 살린 美·日… 투자 늘고 실적 고공행진

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훨훨 날고 있다. 잇따라 대형 투자를 단행하는가 하면 고용 인력도 꾸준하게 늘리고 있다. 실적도 고공 행진이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적이 뒷걸음질을 거듭하고, ‘고용 참사’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가 줄고 있는 한국과는 정반대 상황이다.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이...

2018.08.29 17:19

'내 편'과 '네 편' 가르는 법

“누가 우리 편인가(Who is us)?” 이런 제목의 논문이 《하버드 비즈니스 리뷰》에 등장한 것은 1990년 초였다. 저자인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교수의 논지(論旨)를 요즘 말로 요약하면 ‘기·승·전&mi...

2016.07.27 18:21

퇴근 후 카톡 금지…극장서 예고편 상영 제한…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고 임금 규제법까지

문을 연 지 두 달이 채 안 된 20대 국회에서 ‘황당 규제법안’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. 국회의원들이 관심 끌기에 급급한 나머지 실현 가능성은 뒷전에 두고 ‘묻지마 법안’ 발의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. 조원진 새누리당...

2016.07.25 19:15